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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반 업계, MP3에 추가 세금 부과 요구 조회수 20119
캐나다 음반 업계가 MP3 플레이어에 세금 성격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해줄 것을 캐나다 저작권협회(CBC)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으로 음반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비자들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할 때 최고 75달러까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CBC는 지난 2004년 아이팟 등 MP3 플레이어를 카세트 테이프, 공CD와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고 최대 25달러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P3 제조 회사들과 수입 업체들이 이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그 해 12월‘MP3에 내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오디오 레코딩 매체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다시 분담금 부과를 요구하고 나선 음반업계는‘저작권법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MP3 플레이어는 레코딩 매체에 해당한다’며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