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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 조회수 18369


안녕하세요! 그린컴입니다.

지난번, 웹드라마로 배우는 디자인①편에서 게임 직종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작·지원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기획·제작한 '신박디자인컴퍼니'를 가져왔는데요.

웹드라마로 배우는 디자인 2편, 시작해볼까요?


['신박디자인컴퍼니' 예고편 영상 캡쳐/http://www.designdb.com/index.html?menuno=1250]

디자인권리보호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힘들게 새로운 작품, 상품 등을 디자인하고서도 관련 보호법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권리보호를 하는지 몰라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거나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제도, 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만 접하게 된다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신박디자인컴퍼니'로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디자인권리보호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몇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폰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디자인을 막 시작한 분들 중 본인이 디자인하는 작품에 무료 폰트, 무료 프로그램, 국가가 공표한 저작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텐데요.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신박디자인컴퍼니' 1화에서는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괜찮을 줄 알고 사용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공개된 디자인, 무료 자료들이더라도 사용용도, 사용주체,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며 제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디자인이 카피당했다면?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투자해서 만든 내 디자인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디자이너로서 그보다 화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흥분으로 인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의심이 된다면 우선 침착하게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디자인에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디자인 카피 정황을 점검하며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선행디자인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신박디자인컴퍼니' 2화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법부터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예방법까지, 내 디자인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고 있으니 웹드라마를 통해서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디자인이 오픈소스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유하고 싶은 디자인이 오픈소스가 된다면 좋지만 보호를 하고 싶은데도 내 디자인이 오픈소스가 된다면 억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많은 권리들이 있고 각 권리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 같아요. '신박디자인컴퍼니' 7화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으니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는 법,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웹드라마 '신박디자인컴퍼니'에서 다루고 있는 디자인권리보호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권리보호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를 꿈꾸고 계신다거나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꼭 이 웹드라마를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권리보호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남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디자인권리는 꼭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